Wednesday, March 26, 2014

법률 2부

어제 규범에 대한 글을 썼다. 규범은 도덕이나 풍습에서 왔으나 법률은 아니다.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준수"를 이해해야 한다. 준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나 기준을 지키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사람들이 10% 지키면 "낮은 준수 비율"이 되고 90% 지키면 "높은 준수 비율"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이 준수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심한 벌칙이 있으면 준수 비율이 더 높아진다.

준수의 비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률의 의미로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상해하는데도 "상해하면 안 된다"가 아직 법률이다.

법률 필요한 것 2가지 뿐이다. 처음은 "효과"가 필요하다. 나쁜 것하면 나쁜 것 나온다. 다음은 "기준"이 필요다. "상해 하면 감옥간다". "컨닝하면 내쫓긴다." 또는, "수업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초코릿을 받는다." "수업시간 동안 산만하면 혼난다."

물론, 학교가 국내, 국외 법률이랑 관련이 적지만, 이제부터 법률에 "효과와 기준"이사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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