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31, 2014

법률 3부

국제적인 법률은 어디에서 왔을까?

구성주의에 따르면, 법률은 규범에서 왔다. 그리고 이 규범은 사회에서 왔다. 사회는 일반인에게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실 구성주의는 쓸데없는 이론이라서 중요하지 않다. 더 쉬운 Realism과 Liberalism은 원하는 것에서 법률이 왔다. Realism은 각 나라가 원하는 것을 법률로 만든다는 이론이다. Liberalism은 비슷한 이론이지만 나라가 아닌 개인이 법률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든다. 예를들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낫다면 이건 Liberalism에 근거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이건 Realism에 근거한다. 반대로 Institutionalism은 모든 나라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전세계와 UN같은 기구 등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내 생각에 가장 옳은 것은 Rationalism이다. Rationalism은 각 나라들이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나라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원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을때는 각 나라의 뜻에 따르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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